부산 아동 화재 사망, 정부 긴급 대책 발표

부산 아동 화재 사망 관련 정부 긴급 대책회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화재 초기 진화 방안 마련과 취약계층 대피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약 2만 4000여 개 아파트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기술적·재정적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후 스프링클러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들은 모두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윤 실장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윤 실장은 "지난 7월 2일 부산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초등학생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6월 24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며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유사 사고에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히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부산 현장에서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엄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대책 내용

• 행안부와 소방청은 전국 노후 공동주택 약 2만 4000여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고, 전기·가스 안전용품 보급, 연기감지기 교체,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화재 위험 요소 제거 및 소방설비 보강을 추진한다.
• 소방관이 화재 발생 시 거주자 정보를 파악하고 아동 및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해 피난을 안내하는 '화재대피 안심콜'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와 협의해 화재 안전교육 신청도 받는다.
• 여성가족부는 심야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우려 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심야 돌봄 수요를 파악해 연장돌봄 시간과 실시 기관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여름방학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초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대피를 위해 화재 감지 시 자동 개방되는 도어락과 노후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기술적·재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