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급증, 금융당국 강력 대응 예고

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원 증가, 증가폭 확대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5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5조 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조 2000억 원 늘어나 전월 5조 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6월 가계대출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출규제 우회 차단 및 불법거래 엄정 대응 방침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살피고, 대출규제 우회수단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출 증가세 당분간 지속 전망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감소했으나,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계기관별 점검 및 대응 강화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총량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용도 외 유용 사례 발견 시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 발견 시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풍선효과 모니터링 및 전입 의무 준수 점검

참석자들은 P2P, 대부업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 가능성은 낮으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 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 발언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했으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 차단에 달려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우회수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방지책을 마련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