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위한 실효성 강화

Last Updated : 2025-07-15

정부,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 위한 실효성 강화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밥상물가 잡는데 혈세 수천억 쓰지만 … 반짝 할인 후엔 제자리" 기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중간 유통상만 이익을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목적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또는 평년 대비 높을 때 할인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10~20%의 추가 할인을 매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사업 전후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비 1,644억원 중 대형마트에 집행된 예산은 852억원으로 전체의 51.8%에 해당하며, 대형마트에 전체 예산의 73%가 집행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과 소비자 혜택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과 협력해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 할인 30%를 합쳐 최대 50%까지 할인이 제공되며, 할인 전후 가격 변동을 면밀히 점검해 소비자 혜택이 직접 귀속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와 함께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운영과 물가 안정 노력

정부는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하며, 수급 불안 시에만 제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수입업체는 대상 물품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해야 하며, 판매가격 안정화 계획 제출과 유통 실적 제출 의무를 강화해 위반 시 추천 취소 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할당관세 품목별 생산 및 가격 변화, 대체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운영 효과를 점검하고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례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업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고등어 국내 유통물량 부족에 대응해 노르웨이산 냉동고등어 1만톤에 대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