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민간투자 30조 원 공사비 인하!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상승 및 금융조달 문제 해결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재비 변동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여 자금 투입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마련
-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금융상품 개발
- 민간 투자 관련 자재비 변동 위험 관리 의무 명시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
정부는 회수시장을 활성화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민자금융시장 선순환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설립 등을 검토 중입니다.
규제 완화 및 민간투자제도 혁신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여 국민 편익을 높이는 한편 재정도 절감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 시설의 개량 및 증설이 가능해져 노후 인프라를 즉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출자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합니다.
생활SOC 사업 활성화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고,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부터 운영까지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도모합니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확대하여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효율화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고, 대심도 지하도로와 같은 특정 조건을 가진 프로젝트는 사용료 상한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극 지원합니다.
건설보조금 및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및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를 유연화하여 민자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며,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율성을 증대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운영비 소액 증액에 대한 민자사업심의 면제를 통해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을 상시화하고, 인프라인포를 확대 개편하여 민자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민자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정부는 민자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을 상시화합니다. 인프라인포를 개편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투자자와 관련 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더욱 촉진합니다.
결론
이번 정책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보다 극대화하고, 다양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보다 역동적인 민자시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