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손해액 산정 부담 해소로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Last Updated :

6월 29일 내일신문 ‘중기부 손해액 산정 제도’ 관련 보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하더라도 특허법 수준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기준*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


* 기사내용 :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요율)


[중기부 입장]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개정(’21.8월)을 통하여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특허법 수준으로 기 도입하였음


□ 이와 함께 ’23.4월부터 기술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 중임


* 기술보증기금 및 법률·회계 전문가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소요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


ㅇ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 하더라도, 현재의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실 기술보호과(044-204-778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사실은 이렇습니다] 손해액 산정 부담 해소로 원활한 피해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087
2023-11-24 2 2023-11-30 1 2023-12-05 1 2023-12-07 1 2023-12-27 1 2024-01-06 1 2024-01-09 1 2024-01-15 1 2024-01-25 1 2024-02-01 1 2024-02-04 1 2024-02-21 1 2024-02-24 1 2024-03-07 1 2024-03-08 1 2024-03-15 1 2024-03-28 1 2024-03-31 1 2024-04-11 1 2024-04-14 1 2024-04-18 1 2024-04-24 1 2024-05-08 1 2024-05-09 1 2024-05-11 1 2024-05-16 1 2024-05-20 1 2024-05-22 1 2024-05-24 1 2024-05-25 1 2024-05-27 1 2024-05-29 1 2024-06-05 1 2024-06-15 1 2024-06-17 2 2024-06-21 2 2024-06-22 1 2024-06-24 1 2024-07-03 2 2024-07-12 1 2024-07-14 2 2024-07-18 1 2024-07-22 1 2024-07-24 14 2024-07-31 1 2024-08-01 1 2024-08-06 5 2024-08-07 10 2024-08-09 1 2024-08-10 2 2024-08-16 1 2024-08-17 2 2024-08-19 1 2024-08-20 1 2024-08-25 1 2024-08-29 1 2024-08-30 1 2024-08-31 1 2024-09-02 1 2024-09-05 2 2024-09-06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5 1 2024-09-20 1 2024-09-25 1 2024-09-26 1 2024-09-29 2 2024-10-02 2 2024-10-04 1 2024-10-07 1 2024-10-08 1 2024-10-13 1 2024-10-18 1 2024-10-19 1 2024-10-25 1 2024-10-27 1 2024-10-29 1 2024-10-30 3 2024-11-02 2 2024-11-03 1 2024-11-06 2 2024-11-08 1 2024-11-10 3 2024-11-14 1 2024-11-18 2 2024-11-20 1 2024-11-23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