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개막 중앙·지방 협력 혁신 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는 지난 2022년 제2회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각 지역을 방문하며,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아 수 및 결혼율 증가와 같은 인구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시대와 4대 특구 전략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활용해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통해 지방의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특구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의 의의와 목적.
• 지방정부의 비교 우위 활용 방안.
• 4대 특구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

빈집과 폐교 재활용 방안

윤석열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의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시킬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지역 사회의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하여, 빈집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벤처펀드를 통한 지역 창업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지역 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 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고용 기회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정부와 지자체는 정책 실행의 중심에 서 있으며,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맞춤형 정책을 실행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지방소멸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지방 소멸 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향후 계획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향후 지방 발전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특히 4대 특구 조성, 빈집·폐교 재정비, 벤처펀드 조성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방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의가 꾸준히 열릴 예정이며, 참여자들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회의 안건 및 논의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4대 특구 등 지방 발전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과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