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잼버리대회 참가자 관광, 혈세로?…사실 아니다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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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연합뉴스 <민주, 尹 ‘잼버리 숙소지원’ 지시에 “국가예산, 檢 특활비 아냐”>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


[행안부·여가부 입장]


○ 정부가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의 관광을 혈세로 돕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부는 세계잼버리대회 폐영 후에도 한국에 남아있는 참가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단, 정부의 지원은 참가자들이 대회 참가 전에 미리 구입한 항공 일정에 따라 폐영 후 수일간 국내에 머물 경우 △숙박 △안전 △보건 △위생 관리 △출국 편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교통편을 제공하는데 한정되며,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세계스카우트연맹 및 각국 대표단과 국내 지자체에 전달하고, 이견이나 충돌 없이 순조롭게 협의하고 실행해왔습니다. 


○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원들이 한국에 오기 전 자비로 예약한 유료 프로그램 △잼버리대회 조직위가 대회 시작 전 신청을 받아 운영 중인 지자체 프로그램 △우리 지자체나 기업이 내국인·외국인을 위해 운영 중인 홍보 프로그램들이며, 


- 정부는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예산을 투입해 관광 비용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 역대 잼버리대회 조직위는 참가자들이 개최국의 문화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대회 폐영 후에도 수일간 참가자들이 숙영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 다만 이번 잼버리대회는 참가자들이 태풍을 피해 숙영지를 떠나 정부가 마련한 숙소로 대피한 상황인 만큼, 


- 정부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자비로 유료 프로그램을 결제했거나 △지자체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지원했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입국 전부터 ‘폐영 후에도 예정된 출국일까지 수일간 더 숙영지에 머무르겠다’고 밝혔던 참가자들 중 희망자에 대하여, 


- 이분들이 예정된 출국일까지 숙영지 대신 머무를 곳을 계속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는 역대 잼버리대회의 관례와 이번 태풍 대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무제한적이거나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예정된 출국일’까지 참가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 따라서 예정된 출국일 이후에 자신의 의지로 머무르는 참가자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자치행정과(044-205-310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세계잼버리지원팀(02-2100-64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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