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3개월 연속 1%대 소비자 희소식

소비자 물가 동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 안정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동시에, 향후 이상기후와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누적된 고물가로 인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류세와 농축수산물 관세 정책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김 차관은 유류세 인하를 2023년 2월 말까지 연장하며, LNG 할당관세도 현재 수준인 0%를 2023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의 할당관세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물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11월 소비자물가는 1.5% 상승 기록
• 채소류 가격은 큰 폭 하락,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 유류비 부담 완화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방안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분야와 기준이 전면 개편된 이후 우리나라가 받는 첫 번째 평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 개편된 평가는 기업과 전문가를 평가 주체로 포함하고 있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7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가동하여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

미국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김 차관은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신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관계차관회의 주요 내용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사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으로 유류세의 인하 연장 및 먹거리 물가 안정화가 있으며, 이는 국민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환경평가 대응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체감물가 안정 노력

정부는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체감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의 조절이 필요하며, 채소류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소 가격이 안정됨으로써 농축수산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안정 조치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통상 전략

미국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제 통상 전략 역시 중점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석 차관은 새로운 통상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공약 이행과 정책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 개선과 미래 전략

기업환경 개선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기획은 기업과 경제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정부 협의와 실질적 규제 개선

김 차관은 중기중앙회 선정 현장규제 100선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내일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