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野 삭감안 국회 승인!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주요 변화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677조 3000억 원이며, 이는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삭감된 수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삭감된 예산안을 주도적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등의 세금 관련 법안은 폐지 또는 유예되었으며, 국회는 정부와 여야 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으며, 필요한 경우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세법 개정 논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번 예산안에서 폐지되었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조세 정의와 관련하여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상위 1%의 감세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청년들에게 위험이 큰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인한 세금 부담 감소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의 청년 투자 영향
• 상속세 완화법 부결로 인한 세금 정책 변화

특활비 삭감의 정치적 배경

민주당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별활동비,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는 특정 인사의 정치적 문제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활비 삭감은 민생 침해와 직결된 수사 비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국고채 이자 삭감

이번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액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감액된 2조 1000억 원 중 일부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통해 얻어지는 재정 여유를 민생 경제 회복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완화안의 부결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자 하는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에 반대했지만, 배우자 공제 확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정책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생 예산 추경 방침

민주당은 내년도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국민 경제 활성화를 향한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민주당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통과의 정치적 여파

이번 예산안 통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협상의 결렬로 인해 더욱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접근이 일방적이고 불협화음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협상에서는 이번 예산안 처리 방식이 중요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끝나지 않은 설전: 여야의 갈등

예산안 통과 후에도 여야 간의 설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추후 양당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