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 전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 - 기획재정부

[기사 내용]

□ 2023.8.31.(목) 국민일보는 「‘文정부 대표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206억원 삭감」기사에서, 

ㅇ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ㅇ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ㅇ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고용부 입장]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삭감 관련

□ 청년도약계좌에 힘을 싣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부터 단계적 축소 중으로, ’23년 구인난을 겪는 영세 기업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미스매치 해소’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23년 신규 가입실적이 극히 부진(’23년 7월 기준 2,493명)하여 당초 목표 인원인 2만명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24년부터 신규 가입은 종료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합니다.

- 대신, 구인난 업종 인력 미스매치 완화 및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근속시 장려금(3개월·6개월 근속시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을 지급하는 빈일자리 장려금을 ’24년 신설하여 시범 추진합니다.

2. 청년 고용예산 규모 관련

□ ’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인구 감소,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ㅇ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은 한시지원 기간 종료 및 집행실적 부진에 따라 축소되었습니다. 

ㅇ 한시사업 종료, 집행부진 등에 따른 감액 재원은 취업취약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① NEET청년을 발굴·예방하기 위한 플랫폼(10개소, 5만명)을 신설하고, 상담·훈련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일경험 및 직장 조기적응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②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본격 시행 및직업계고까지 대상을 확대(3→17만명)하고,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 지원을 확대(2.6→4.2만명)합니다.

③ 첨단산업·대기업 등 양질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을 확대(3.6→4.4만명)하고, K-Move스쿨 확대(2,100→3,100명)를 통해 청년의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예산과(044-215-723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관(044-202-7417),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