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용 폭탄 보험이 못 막는 이유!

Last Updated : 2025-01-09

2025년 1월 9일, 정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의료비 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던 비급여 항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언급된 것에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병행 진료 급여 제한'으로, 미용 및 성형 등 비급여 진료가 주된 비급여 진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이용될 시, 환자가 급여 진료 금액까지 모두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의 병행이 필요하지 않고, 남용의 우려가 큰 일부 항목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행 진료시 급여가 제한되면 환자는 모두 비급여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가 명확한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본인 부담의 조정을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의 주요 이유인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될 예측.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비급여와 급여 진료의 병행에서 급여 제한.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급여 인정.

정부는 실손보험 제도를 개혁하여 과잉 의료 행위를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보장을 일반 질환과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자기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자기 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맞추고, 암, 뇌 질환 등 중증질환 의료비에 대해서는 최저 자기 부담률 20%만 적용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을 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개편안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임신과 출산 관련 급여비를 실손보험에서 새롭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착방지제 사용 등에서 높은 본인 부담률을 필요로 하는 치료에 대해 보다 나은 지원을 하도록 설계되었고, 아이를 가지려는 가정에게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보완의 필요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개편으로 평가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의 방향이 보험사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비판.

한의 비급여 치료가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정책이 비급여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한 경고.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책의 초점이 보험사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고 비판하며, 한방 치료가 보장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격 관리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건강보험의 내부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고 보다 공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급여 항목의 합리적 조정 및 관리급여 도입은 환자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의료 남용을 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비용 절감과 실질적인 건강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혁 방향은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험의 과도한 남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및 보험금 청구 과정의 합리적 개선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긴급 진료는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는 억제하는 쌍방향 접근법을 필요로 합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한 가격 통제를 시도하는 것을 넘어서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보다 정교한 가격 책정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급여와 같은 정책 도입 이전에 시장의 경제학적 원리와 환자의 현실적 여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향후 몇 년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 이전에 충분한 내부 및 외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고, 반발하는 목소리에 대해 적절한 갈등 해소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시행과 더불어 향후 추가 개선 방안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