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 특례 혜택으로 절세 기회!

Last Updated : 2025-01-09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정부는 2023년부터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등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주택시장 안정화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수요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 주택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의 신규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공공주택 공급 목표

올해 정부는 주택 공급 목표로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설정했습니다. 이 중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4만 호, 착공은 7만 호 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주택 공급은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러한 목표는 국내 주택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8.8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약정은 약 24만 5000호의 매입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LH는 이러한 심의 과정을 빠르게 마무리해 계획된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 및 7만 호 착공 추진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약정 신청 접수 24만 5000호 중 7만 7000호 심의 통과
LH, 약정 체결 및 후속 절차 조속히 완료 예정

지역부동산 안정화와 세제혜택

2023년부터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과제 및 세제 혜택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취득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및 양도,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지방 시장에서 과도한 세부담 없이 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민간 임대와 도시정비 개선

정부는 민간 임대 시장의 활성화와 도심 정비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형 임대를 위한 민간 임대 특별법이 지난해 개정 완료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보다 효과적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하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항이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에게도 보다 질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주택 공급계획의 진행 상황

공급 목표	진행 현황	예정 일정
25만 2000호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 착수	7만 호 이상 착공
공공 신축매입 임대	24만 5000호 접수	추가 심의 및 약정 결정

정부는 발표된 공급 계획의 이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이 이뤄져 조기 착공을 통해 빠른 공급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 공급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역시 PF사업자 보증을 통해 지난해 8만 호 규모의 주택 사업장에 17조 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하며 유동성 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 지원과 민간 협력

정부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리츠에 대해 상반기 내 조기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500억 원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HUG의 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 출자를 진행,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적 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 부문의 리스크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주택 공급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전략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각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공급의 성과가 현장에서 명확히 드러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특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주요 과제들은 올해 내 신속히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국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될 세제 혜택의 확대와 법 개정의 신속한 이행은 주택 공급 시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