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와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과 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 악용 근절 대책

회의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등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악용 사례인 명의대여 불법행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특별공급 단계별 불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한 절차 개선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국토부 등과 협력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다운계약 및 조세회피 행위 단속 강화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 신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중개업소 현장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빌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 적정성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불법행위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일환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 당부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