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2030년까지 119만 호 공급 계획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전국적으로 15만 호이며, 이 중 수도권은 10만 호로 예상된다.

공공임대 유형과 공급 방식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35만 호, 매입임대 31만 호, 전세임대 23만 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 24만 호를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며,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도 도입된다.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 공급

다양한 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호도 2030년까지 공급된다. 이 중 건설형은 17만 5000호, 매입형은 1만 8000호로 구성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가족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과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며,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 위주로 공급된다.

주거취약가구 지원과 공공임대 품질 개선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와 좁은 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 공공임대는 중형 평형 확대, 층간소음 저감 바닥구조 도입, 1인 가구용 확장형 평면 등을 적용한다. 노후 공공임대는 재건축,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창업, 육아, 돌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청년층에는 공적주택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등 공급을 확대한다.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되어 소득 기준과 지원 대상 연령이 완화되고, 차상위 이하 청년의 지원 기간은 48개월로 연장된다.

신혼·양육가구에는 공적주택 32만 8000호를 공급하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 완화, 재계약 기준 완화, 정책대출 소득 기준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 육아특화주택과 평형 이동 지원도 제공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 4000호를 공급하고, 고령친화적 주거체계와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 개보수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도 강화된다.

공공임대 입주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

공공임대 입주 편의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한다.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수립과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 활성화를 추진한다.

최저주거기준도 개선해 변화하는 주거 환경과 사회 구조를 반영하며,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된다.

국토부 입장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좋은 집을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거 안정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