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과 금융지원 확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 추가 주택 공급 추진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135만 호 착공 목표에 더해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이번 추가 공급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조기 착공 주택사업에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제, 금융, 규제 측면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 공급 회복과 규제 완화 추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병행한다.

청년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청년층을 위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해 모든 주거 형태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한다.

부동산 PF 금융지원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의 PF 보증을 집중 공급하며, 캠코 PF 정상화 펀드 3조 원을 활용해 은행과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금융업권 자체 펀드 10조 원을 확충한다. 공사 중단 사업장에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사업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가계부채 관리 및 정책 실행 의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에 따라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지원 확대와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이 실제 착공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도 "대책 실행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라며 범정부 점검체계 가동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