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원 현황 점검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과 학생 지원 현황

최근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이 인상됨에 따라 해당 대학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이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약 35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1,550억 원 상당의 장학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원 축소라는 이중 부담이 학생들에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상한 및 심의 현황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선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인 5.49%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상분을 교내 장학금 확대, 학생 복지 및 편의 시설 개선에 사용하기로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확정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의 학생 부담 완화 노력

교육부는 지난해 1월 8일에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학들의 등록금 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금 인상분이 교내 장학금 확대와 학생 지원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한해 제공되는 장학금으로 국회에서 2,600억 원의 예산이 편성·확정되었으며,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확대와 추가 지원 계획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돼 전년 대비 약 6,000억 원 증액된 총 5조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하더라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인상분보다 더 많아 학생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금 대출 확대와 대학 지원

저금리 1.7%로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꾸준히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 건전성과 교육비 경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