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해명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해명

최근 일부 보도에서 지역 상향식 농정을 활성화할 대안으로 제시된 '포괄보조금'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가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포괄보조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가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개입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이원화하여 시·도가 시·군의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같이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갖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및 지침 위반 여부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포괄보조사업 간 연계 금지에 대해서도 농식품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에 생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타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금이 지역 특성화 및 창의적 사업 발굴·추진을 위해 설립된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 집행률 저조의 원인은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장시간 소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을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부율 조정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매월 예산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지침 보완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며,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과 주민 체감형 생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