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연 500억 지원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연 500억 지원
정부가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간 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해 핵심광물 관련 직·간접 투자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는 18일 광해광업공단, 지자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에너지공단, KOTRA 등 공공기관과 민간 협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해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공급망 컨설팅 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통합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규모로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며, 연도별 수요에 맞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장기 투자로 발전하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 마련, 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및 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으로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 지원해 왔으나, 직접 투자 지원 수단이 부족하고 지원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민간 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협의회와 연계해 채굴과 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 간사로 운영하며, 분기별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열어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 정부 지원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