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10% 이상 감축 대책 발표

건설현장 추락사고 감축 위한 국가건설기준 개선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소건설업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확대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어조끼 등 첨단 안전장비 구입에 350억 원을 지원하며,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스마트 에어조끼는 근로자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추락 시 에어백이 작동하여 사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부과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위험 공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행력을 높입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보완합니다.

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강화

노사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2000개로 확대하며,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도 1300곳으로 늘립니다. 인·허가기관과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확대합니다.

추락 위험지역에는 근로자의 눈에 띄는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설치를 의무화하며, 관리감독자에게는 핵심 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안전교육은 체험형으로 전환하여 CCTV 사고 영상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대상별 맞춤 교육도 실시합니다. VR 교육 확대와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과 실습을 추가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며,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추락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 추진합니다.

현장 점검 및 안전 책임 강화

관계기관과 함께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점검 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추락사고 발생 시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합니다. 공공공사는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즉시 현장에 적용합니다.

정부 관계자 발언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며,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 불시점검,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 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