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위한 정책 총력전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위한 정책 총력전

최근 보도된 건설업 폐업 증가 소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사실을 바로잡으며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폐업 통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국토부는 "올해 폐업 30% 증가해 103곳"이라는 보도는 실제 폐업 업체 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건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업체가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를 하거나, 업종 전환 등록(종합에서 전문업종으로 변경) 등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폐업 건설사 수는 84개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 1월과 2월 신규 등록 건설사 수는 소폭 증가해 2024년 51개에서 2025년 54개로 집계되었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건설경기 침체 원인과 대응 정책

국토부는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 등 건설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5년 2월부터 지역 건설경기 보완 정책
• 2024년 12월 건설산업 활력 제고 정책
• 2024년 10월 공사비 안정화 정책

구체적 후속 조치와 예산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공사비 현실화 및 안정화 등 후속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5조 원 중 70%를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해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건설수주 선행지수는 2023년 하락 후 2024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5년 하반기 건설경기 회복세를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