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재 유치 위한 탑티어 비자 도입

정부, 첨단산업 인재 유치 위해 탑티어 비자 신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드림 비자'를 도입하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는 광역비자 시범사업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할 계획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비자제도 개선 및 사회통합교육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경제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개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 등을 심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혁신, 글로벌 산업환경의 격변에 직면해 있다"며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요양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탑티어 비자, 세계 최고 수준 인재에 특화된 비자

탑티어 비자는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8년 이상의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연간 근로소득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인 1억 4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국내 첨단기업에 근무할 예정이다.

이 비자를 받는 인재와 가족은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받고, 3년 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신속한 비자 발급과 체류 허가가 이루어지며,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Tech Pass)과 연계해 세제,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도 제공한다.

청년드림 비자와 광역비자 시범사업

청년드림 비자는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등 우호국 청년에게 한국 문화체험과 인턴 기회를 제공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과 지역에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운영한다.

광역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 인력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둔다.

사회통합교육 강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정부는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양화에 대응해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한다.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를 장려하고, 장기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과 범죄예방 교육 과목을 신설해 외국인 산업재해와 범죄 피해를 줄이고,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위해 입국 전 현지에서 정착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멘토단이 초·중·고교를 방문해 한국 생활 적응과 진로 상담을 지원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제와 연계해 유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시범 운영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했다. 내년부터는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해외 자격과 전공,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 선발된 연수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실습과 자격 취득, 취업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한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