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제조시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분야 지원 지속 추진” - 기획재정부
5월 12일 매일경제 <소부장·팹리스 지원 집중…파운드리 보조금 빠져 아쉬워>, <반도체 패권경쟁 뒤처지자…‘한국형 보조금’으로 지원 서둘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의 투자 인센티브는 15%의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전부이며, 주력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
ㅇ “내부적으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응용한 ‘역(逆) BTL’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재정·금융) 정부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 R&D, 인력양성 분야 등에 재정을 직접 보조(’24년 1.3조원 수준)하고 있습니다.
ㅇ 추가적으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함하는 10조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으로, 정책금융·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 (세제)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투자 및 R&D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율 15%(중소기업은 25%) +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0%
ㅇ 반도체 클린룸 등 기계·장치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일반 공제율 적용)됩니다.
ㅇ 국가전략기술 투자 뿐 아니라 R&D비용에 대해서도 30~40%(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제 세제 지원은 더 큰 수준입니다.
□ (逆 BTL) 관계부처간 ‘逆 BTL 방식’을 통한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