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이끄는 규제특례 17건 승인

모빌리티 혁신 위한 규제특례 17건 승인

국토교통부는 28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총 17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기대

이번에 승인된 특례 중에는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갈릴레이가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출퇴근 시간 외에 교통 취약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받아, 이용자의 통행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간·오지 지역의 마을택시가 화물운송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부여되었습니다. 에스에스컴이 추진하는 이 서비스는 여객운송과 연계하여 소화물 운송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간 생활물류 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첨단 기술과 안전 강화 위한 특례

기아가 추진하는 원격제어차량 서비스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격운전 특례를 받아,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특례도 부여되었습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방지 및 속도제한 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대한 특례가 스카이오토넷에 부여되어, 급가속 시 액셀 가속을 중단하는 안전기술의 실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율주행차 평가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 정의와 전자제어 장치 검사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가 부여되어 모빌리티 혁신의 폭넓은 확산이 기대됩니다.

국토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여객운수와 화물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례가 부여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거쳐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