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설문조사, 11월 4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설문조사가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이 길에 무단으로 방치되면서 생기는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관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조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겪은 불편과 위험 사례를 폭넓게 수렴한다. 조사 결과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편리한 이동수단 뒤에 남은 보행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용을 마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인도와 횡단보도 등에 그대로 놓이면서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장치가 방치되면 통행 공간은 더욱 좁아진다. 점자블록 위에 세워진 장치는 보행 편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의와 함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방법을 찾는 데 있다.

보행 약자가 겪는 위험 살핀다

길을 막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만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 약자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동장치를 피해 좁은 공간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 운행 중인 장치와 가까이 마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가 세워진 위치뿐 아니라 실제 운행 과정에서 보행자가 느끼는 위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한다는 취지다.

단속 중심 대책에서 관리 문제까지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단속하고 알리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구 미착용, 정해진 인원을 넘겨 탑승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용자의 운전 행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운영·관리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장치를 아무 곳에나 세워두는 무단 방치, 보행자가 많은 구역에서의 통행, 방치된 장치의 수거 지연, 주차구역 부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중심에 놓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주차, 수거 등 전반적인 관리 방식을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번 설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검토 과정에 반영할 자료로 확보할 방침이다.

설문에서 묻는 주요 내용

설문조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보행 중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을 확인한다. 무단 방치된 장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장소와 해당 장치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도 받는다.

•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낀 경험
• 무단 방치된 장치 때문에 불편을 겪은 장소
• 무단 방치 장치의 적절한 처리 방식
•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지를 위한 예방책
• 보행자 밀집 구역에서의 통행 관리 방안

주차구역 부족이나 수거 지연처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함께, 방치 자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방안도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된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이동장치 통행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을 듣는다.

조사 결과는 제도 검토 자료로 활용

국민권익위는 2026년 11월 4일까지 모인 답변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 이용자와 보행자가 겪은 사례를 바탕으로 무단 방치와 통행 관리 등 현장의 문제를 살피는 절차다.

국민권익위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용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실제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