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대책, 도로 7곳 집중관리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 포함된 주요 도로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이 확대된다. 기존에 집중 관리하던 5개 도로에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을 더해 모두 7개 사업을 관리할 방침이다.
직접 인허가로 사업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TF의 추진 상황과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진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시행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제도다. 여러 기관을 거치며 길어질 수 있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도로공사의 속도를 높이려는 방식이다.
정부는 사업별 설계와 인·허가 단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주요 일정도 세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역시 신속하게 진행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기존 5개 도로사업은 어디인가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되는 사업은 모두 8개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도로사업은 다음 5개다.
-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대광위와 관계기관은 각 사업이 현재 설계 단계인지, 인·허가 단계인지 등을 확인하고 이후 일정을 점검한다.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함께 관리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고촌IC와 상야마을 사업 추가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할 3기 신도시 교통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다뤘다. 관계기관은 사업별 추진 여건과 국토교통부의 직접 인·허가가 필요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을 추가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와 관련해 집중 관리되는 직접 인·허가형 도로사업은 기존 5개에서 총 7개로 늘어난다.
| 구분 | 사업 |
|---|---|
| 기존 관리 |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
| 기존 관리 |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
| 기존 관리 |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
| 기존 관리 |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
| 기존 관리 |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
| 추가 선정 | 고촌IC 개선사업 |
| 추가 선정 |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 |
주택공급 일정에 맞춘 교통시설 관리
대광위는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공급 일정과 광역교통시설 구축 시기를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직접 인·허가를 비롯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도로사업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