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2027년 예산안 1600억원
통합돌봄을 개인이나 한 가족의 부담에만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별 인구구조와 생활환경, 돌봄 기반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인과 가족을 넘어 사회가 나눌 돌봄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충청권 4개 권역과 공동으로 연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에서 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나 가족 간 유대에 의존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돌봄은 더 이상 한 사람이나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겪는 어려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의 부담,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의 수고까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언급됐다. 한 총리는 2026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총리는 관련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27년 통합돌봄 예산안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1600억 원을 반영했다. 법 시행에 이어 예산안에도 관련 재원을 담아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지역마다 다른 돌봄 여건이 핵심 과제
한 총리는 지역별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큰 문제로 들었다. 인구구조와 생활환경뿐 아니라 돌봄 시설과 서비스 등 기반 여건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 동일한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돌봄이 필요한 정도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공공 인프라와 지역 맞춤형 협력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충청권은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등 여러 생활환경이 함께 존재한다. 한 총리는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통합돌봄 공공 인프라 구축과 지역 맞춤형 협력 방안을 살펴보고,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우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 강점 모은다
충청권이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과 행정 역량, 바이오·의약 기반, 지역공동체도 통합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강점으로 제시됐다.
한 총리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모아 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로 다른 생활환경이 공존하는 충청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방안을 찾는 것이 토론회의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사는 곳에 따른 돌봄 격차 줄인다
통합돌봄이 지향하는 핵심은 돌봄 부담이 개인이나 한 가족에게만 남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동시에 거주 지역에 따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이 함께 과제를 나눠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지역별 공백을 메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의 여건을 살피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담아 지방정부와 함께 통합돌봄 과제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