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 건강 악화 때 완화

노인복지주택 거주요건이 완화돼 입소자가 살던 중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기존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입소자의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는 대표기구를 두고, 위탁운영자에 대한 관리 절차도 보다 분명하게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과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노인복지주택이 주거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이 나빠져도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을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소한 뒤 건강 상태가 달라졌을 때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를 두고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입소자의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 상태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익숙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줄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한다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노인복지주택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주거와 돌봄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된다.

입소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신설

노인복지주택 운영 과정에서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된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설 운영에 입소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들은 대표회의를 통해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도 실제 거주자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입소자대표회의는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해당 주체가 사실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제한적인 역할을 맡는다. 기존에는 설치·운영자의 사망이나 법인 해산 등으로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운영 주체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입소자의 생활과 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위탁운영자 선정과 변경 때 신고 의무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현행법에 따라 설치·운영자는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이나 단체 등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새로 명시한다. 입소자의 복지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위탁운영을 맡은 주체가 누구인지, 운영 주체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한 관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설치·운영자의 책임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해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줄이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퇴원 노인을 위한 단기 주거지원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지역사회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시했다.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는 퇴원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집 서비스다. 병원에서 나온 뒤 곧바로 기존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노인에게 단기간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이 내용은 노인복지주택의 거주 요건 완화와 함께, 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주거와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항목에 포함됐다.

독거노인 지원센터 근거와 자격기준 정비

폭염과 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도 새로 마련한다. 독거노인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 단위 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센터의 운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센터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조정해 현장 운영 여건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고, 입소자의 참여와 권익을 제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