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50조 첨단산업기금으로 기업 지원 강화

최 권한대행, 50조 첨단산업기금으로 기업 지원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계획을 발표하며,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요국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유연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 및 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법 개정과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금 출범과 지원을 조속히 시작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공공조달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기업의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청구 기간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방산 분야 전담조직 신설과 소액사건 신속조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농가 보호와 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4일까지 2주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가축전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농가 자율방역을 촉진하고, 백신 우선지원과 방역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수공통전염병 예찰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도 연내 마련해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농업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식량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과 협력해 현지에서 검증된 기술로 지원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