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유심 공급 문제 강력 대응

과기정통부, SKT 유심 공급 문제 강력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SKT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엄중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1일 SKT에 대해 국민이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한편,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일부 계층 대상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SKT 해킹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 입증 책임 완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 이동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설명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