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병역 면제·연기 지원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자 병역 의무 면제 및 입영 연기 가능

경기 포천시 이동면이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들은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면제 또는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병무청이 1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을 포함한 병역의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동원훈련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에 대해 면제가 적용된다.

또한 병역 의무 이행일자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연기 신청은 전화, 병무청 공식 누리집 및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족 피해가 확인되면 입영일로부터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허용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사고 피해 복구에 신속한 도움을 주고, 안정된 환경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