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 도입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 도입
정부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 및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정부는 수도권 내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협회 등과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영유아 인원 제외한 최대 투숙인원 산정,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추가 보완과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외에도,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하는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추가된다. 인천공항, 제주, 김해,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 점수를 높인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문제도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변동 시에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일·가정 양립 및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해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 출퇴근 친화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공개를 위해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정보 수집을 시작하며,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분포와 동향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한 임신 및 난임부부 지원 강화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을 20~49세 남녀로 확대해 검사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난임부부 및 임산부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돌봄 인프라 강화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5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등·하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긴급돌봄 서비스도 정규 서비스로 전환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민간 돌봄자원 활용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용어 정비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를 전면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3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추진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초고령화 대응과 Age-Tech 실버경제 육성
정부는 고령화가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 등 5대 중점 분야에 연간 3900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3000억 원 규모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 투자펀드 500억 원 조성,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운영, 규제 완화 및 실증 지원,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Age-Tech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고령자와 돌봄종사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며 실증할 수 있는 리빙랩 구축과 스마트경로당 확산, 간병로봇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 정책금융 공급액은 지난해 7조 1000억 원에서 올해 7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신산업 무역보험 목표실적도 6조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향후 계획 및 위원회 입장
이번 대책은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의 첫걸음으로, 3월부터 시작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 우대 문화 확산과 결혼페널티 해소, Age-Tech 육성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