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집값 상승 철저 차단 선언

최 권한대행, 부동산 안정 위한 총력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에 집중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 매입임대 11만 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질서 교란과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예고하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조치도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미국 관세 정책 현실화,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3월 12일부터 시작되고, 4월 2일 상호 관세도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무역구제 강화

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업계에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한, 미국 관세 조치 등 수입 규제 대응을 위한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며,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한다. 특히 제3국 경유 우회 덤핑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경제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 가속화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을 통해 첨단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신기술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에는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며, 신·기보 보증공급 심사 방식을 개별 기업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 가뭄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매주 가동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습 가뭄 재해 지역 지원과 섬 지역 수자원 인프라 강화,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