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무역금융 366조 지원 강화
최상목 권한대행, 무역금융 366조 원 공급 및 수출바우처 예산 집중 투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상반기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인 366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약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20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 등이 포함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인 6,837억 달러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등으로 올해 수출 전망에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민관이 협력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 피해기업 지원 강화 및 전담 창구 운영
정부는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전담 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해외 정책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과 피해 가능성 상담 등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또한,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 2,400억 원 중 9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하며, 관세 대응 바우처를 도입해 피해 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무역보험 및 보증료 감면, 유턴기업 지원 확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험료와 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한다. 필요 시 감면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긴급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통상정책 피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유턴보조금을 10%포인트 추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집중 지원 및 글로벌 시장 개척
최 권한대행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집중 공략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특례 제도를 통해 수출 자금을 파격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 지원을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전자·IT 분야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한다. 화장품 등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해 'K-뷰티론'을 신설하고 면세점 입점 지원도 강화한다.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 110개와 콜드체인 인프라를 확충하며, 통관 및 검역 등 비관세 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모두발언 요약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올해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해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세 피해 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무역금융과 수출 바우처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