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지원책 곧 발표…특별법 입법 속도

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조만간 발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반도체 업계의 수출 애로를 긴급히 해소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튼튼히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 주재 반도체 업계 간담회 개최

지난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국 상호관세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미국 행정부는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도입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IT 제품 수요 위축으로 수출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을 고려할 때 단기적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의 구체적 지원 방안

정부는 우선 코트라의 '관세대응 119'와 관세대응 바우처를 통해 관세 및 원산지 관련 컨설팅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검토 중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 촉진과 규제 개선에 속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완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검사 처리 기간 단축 등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소재·부품·장비 개발 제품이 신속히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하며,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확대한다.

AI 반도체 개발 사업 신속 추진

국내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도 계획 중이다.

안덕근 장관의 강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 및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가고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