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추경안, 재해·AI·민생 집중 지원

정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 마련

정부가 대규모 재해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둔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10조원 규모에서 약 2조원 증액된 것으로,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확대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저리 자금 지원으로 이재민 주거 안정도 도모한다.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확충

산불과 태풍 등 재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 첨단장비를 추가 도입한다. 재해 예비비도 2조원 반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 투입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 및 수출 위기 기업을 위한 저리대출과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하며,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한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 지원도 2조원 이상 늘린다.

민생 지원에 4조원 이상 배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재정사업 신속 추진 위한 절차 간소화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사업은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분기 1회에서 매달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초당적 협조 요청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