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무역·기술안보 강화 나선다

Last Updated : 2025-05-09

산업부, 전략물자 무역과 기술안보 강화에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안전한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지식재산 전문인력 중점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 교과과정에 기술안보 관련 교육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KAI와 경상국립대 방문

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와 경남 진주의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기업과 대학의 안전무역 관리 및 기술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각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KAI, 방산 수출 선도기업으로서 역할 강조

KAI는 KF-21 전투기, 군용 및 민수용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산기업으로, 전략물자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기술 취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술보안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KAI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을 이끄는 선도기업으로, 폴란드 등 9개국에 FA-50 수출을 확대하며 국가 경제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글로벌 무역규범에 따른 전략물자 안전무역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강화

산업부는 앞으로 KAI를 비롯한 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해 지방 순회 설명회와 1:1 방문 컨설팅을 통해 국내외 주요국의 수출통제 제도 개정 사항과 이행 절차를 안내하며 안전한 무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서 기술안보 콘퍼런스 개최

산업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경상국립대에서 기술안보 콘퍼런스를 열어 대학 내 연구보안 및 자율준수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류예리 경상국립대 교수는 "경제안보 시대에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와 자국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보안체계를 대폭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해외 인력 및 기관 참여 시 보고 의무화, 민감 연구데이터 및 연구시설 접근 제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 비공개 대상 확대 등 연구 전반에 걸친 보안관리 제도 강화를 제안했다.

KAIST 연구보안팀, 기술보안 체계 소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보안팀 김국태 박사는 KAIST가 대학 유일의 전략물자 자율준수기관으로서 연구보안 준수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자 지속가능한 연구혁신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수와 학생 등 연구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인교 본부장, 대학 기술보안 인식 제고 약속

정인교 본부장은 "대학은 국제공동연구와 외국인 유학생에 의한 해외 기술 이전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안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학 연구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하고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