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선거범죄 무관용 단속 선언
정부, 5대 선거범죄 무관용 단속 선언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과 행정안전부 고기동 장관직무대행은 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와 함께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두 부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핵심인 선거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장관직무대행도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생과 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 직무대행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