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국민 편의 대폭 향상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국민 편의 혁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2025년 2월 2일 정식 개통되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시스템은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다.

통합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속한 권익 구제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부터 진행 상황 확인, 재결 결과 조회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해당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국민이 직접 기관을 찾는 불편함을 크게 줄였다.

온라인 청구와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접속 후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의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구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아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를 손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유사 사례 손쉽게 검색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어,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 경향을 참고할 수 있어, 권익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90개 기관 참여, 점진적 확대 예정

이번 시스템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했다. 앞으로도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발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이 억울함을 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심판 환경이 마련됐다"며, "단순한 전산화를 넘어 국민 권익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