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가 5.81% 급등한 점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신종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어도 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환수하는 등 엄격한 처벌 방침을 마련 중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