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확산에 정부·지방 협력 강화

무역기술장벽 확산에 정부·지방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6월 11일,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황을 공유하고,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간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열어 화학물질, 식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규제 이슈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특히, 지난 2월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뉴질랜드의 잔류성 오염물질 제한 규제에 대해 5년간 시행 유예를 이끌어내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5월까지 접수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과 국가별 대응 실적, 그리고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이 공유되었다. 또한, 4월 30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호주의 난연제 제한 규제 등 주요 동향과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참여해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는 등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영진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고, 무역기술장벽 통보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