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육성, 국가책무 강화 법제화
이공계 인재 육성, 국가책무 강화 법제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국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알리며, 이번 특별법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고, 초중등학생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연구자, 중견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이공계 전 주기 인재를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국가 혁신 성장 체제의 중심축인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부터 고경력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 마련
특히 초중등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쉽게 접근하고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문화 확산 활동 지원이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그동안 불안정한 연구 환경에 놓여 있던 박사후연구원(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별로 제각각이던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 이 지침은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뛰어난 연구 역량과 왕성한 연구 의욕을 가진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다.
첨단 과학기술과 인재 처우 개선 강조
하정우 AI수석은 "첨단 과학기술은 세계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며,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며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장기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