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전자담배 세율 인상, 검토 안해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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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조선일보는<흡연자단체 “전자담배 세금인상: 정부, 서민은 봉으로 알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4.19.(수) 조선일보는「흡연자단체 “전자담배 세금인상: 정부, 서민은 봉으로 알아”」 기사에서,
ㅇ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19일 흡연자인권연대는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작은 전체 담뱃세 인상의 꼼수”라며 “정부 여당이 기업 눈치는 보면서 서민들은 봉으로 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4.1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부총리의 발언은, 복지부가 현재 흡연율 통계 산출시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를 흡연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배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ㅇ 전자담배도 궐련형 담배와 같이 유해성이 인정되므로, 현행 흡연율 통계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전자담배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궐련형 담배처럼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순히 강조한 것으로
ㅇ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율*을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인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 현행 개별소비세율: 궐련형 담배 1갑당(20개비) 594원, 궐련형 전자담배 1갑당(20개비) 529원
□ 따라서, 정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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