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안 부인

기재부, 2025년 세제개편안 구체안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동아일보와 국민일보 등에서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과 분리과세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내용

• 동아일보는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면서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최저세율 9%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는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고 있으며, 전 정부에서 인하하기 전 수준인 1%포인트 인상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공식 입장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며, 공식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확한 정보 전달과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