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 취약 사업장 2만6000곳 집중 관리

고용부, 전국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 현장 밀착 관리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이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들 사업장에는 전담 감독관이 지정되어 사업장 대표 및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 밀착 관리가 이루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확고한 책임임을 강조하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들은 대대적인 현장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며, 김 장관도 매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이번 프로젝트에 동참해 협력할 예정이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위반 행위 적발 및 시정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5대 중대재해인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과 폭염 분야에 대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위반 시 즉각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은 2인 1조로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실시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인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은 최소 1회 이상 방문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가 완전히 시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과의 직접 소통 체계를 마련해 현장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