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사회 안전망의 핵심 역할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사회 안전망의 중추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 기관이다. 서울중부센터 이현주 센터장은 "소상공인의 채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막대한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높은 연체율, 폐업률은 경기침체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강조했다.

센터의 설립 배경과 기능 강화

센터는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해온 재기지원센터를 기반으로, 2025년 5월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해 새롭게 출범했다. 기존 재기지원센터는 폐업부터 재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하면서 채무조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채무조정과 맞춤형 지원

센터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우선 채무 상태와 상환 능력을 면밀히 진단받는다. 이후 채무조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받는다. 특히 서울회생법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협약으로 법원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재기 지원이 원활하다.

종합적 재기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센터는 단순한 채무조정 안내를 넘어 폐업 지원, 취업 연계, 재기사업화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희망자는 교육과 전직장려수당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이현주 센터장은 "센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해이 논란

일부에서는 채무조정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센터는 이를 사회안전망 투자로 바라본다. 성실 상환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필수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채무조정의 사회경제적 의미

채무 탕감이 없으면 소상공인은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신용불량자 증가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반면 재기를 지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부실 위험 감소라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한다. 센터는 채무조정을 출발점으로 생계 안정과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재기 성공 사례와 실무 조언

센터 개소식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그 효과를 입증했다. 이현주 센터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은 센터를 찾아 상담받고, 다양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