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사 임직원 엄벌 예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다. 30일 이들 기관은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하며,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합동대응단의 역할과 구성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되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로, 기존의 공간적 분리와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 문제를 해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발언

권대영 위원장은 현판식에서 "주가조작 척결이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주가조작 적발 시 불법이익 박탈뿐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주식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조치를 통해 주가조작범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기술 도입과 개인 추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한 형사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 임직원 연루 사건 엄벌 예고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례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일벌백계의 엄벌을 예고하며, 금융사에 자체 점검과 내부통제 강화, 선관주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자본시장 자정 노력 촉구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 평가 및 정보 제공자가 일반인보다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스스로 행위준칙을 마련해 자정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부실기업 신속 퇴출과 시장 신뢰 회복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실기업은 신속히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주가조작범 적발과 조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후속 조치 및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강력한 행정제재 신속 집행,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