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29억 증발, 페이 소멸시효 안내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

티머니,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대폭 강화된다. 매년 약 529억 원에 달하는 충전 금액이 소멸시효를 몰라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년 전부터 3회 이상 통지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최소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내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급증, 소멸 잔액 문제 심각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3300만 건을 넘으며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5년 소멸시효를 인지하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소멸시효 만료 금액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116억 원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전자금융 수단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진 금액은 총 2116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529억 원이 증발하고 있다.

이용자 64% 소멸시효 제도 몰라 권익 보호 시급

국민권익위가 5월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권익 보호가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기존에는 소멸시효 안내 의무 없어

현재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었다.

새로운 제도, 1년 전부터 3회 이상 안내 및 표준약관 표시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동의서를 제공하며, 실물 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시효 안내를 명확히 표기한다.

개인정보 수집 허용으로 안내 강화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소멸시효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사용 잔액 처리 규정 마련 및 공익 활용 제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에 대한 별도 처리 규정이 없어 활용 방안이 없던 문제도 해결책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는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현황을 공개하며,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 기대감 표명

송영휘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