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율 아직 확정 안돼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율 아직 확정 안돼

최근 일부 보도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이 아닌 업체에게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국내와 유사한 규율체계를 갖춘 국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퇴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거래액을 기록하는 테더의 국내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대해 준비자산과 자기자본금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아직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2단계 가상자산 법안 마련 과정에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