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세제혜택 보도에 사실과 달라

해수부, 북극항로 세제혜택 보도에 사실과 달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시작하고, 쇄빙기술과 관련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시범운항 시작 계획이나 북극항로 관련 선박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전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빙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해상 교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북극항로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으나, 관련 정책과 지원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해수부의 공식 해명은 언론 보도와 달리 아직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나 시범운항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여, 관련 투자자와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북극항로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해수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