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최고 협력 미래 성과의 혁신 발전!
미국 신정부와 한미동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한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2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동맹 관계는 군사적 협력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이 대미 투자 1위 국가로 등극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환이 한국의 대외의존적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생 회복에 힘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최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민생 및 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한 의견 역시 정치권, 지자체, 경제계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국회와 함께 논의하여 효과적인 세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기업 등 국민의 협조가 없다면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국정협의회를 통해 통합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 민생 및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큽니다. 대응을 위한 적절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와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전자책을 교과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디지털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국회와의 재의 논의를 통해 더욱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교육 혁신과 미래 준비를 위한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최 권한대행은 덧붙였습니다.
방송법과 재의요구권
최상목 권한대행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확보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국민의 선택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수신료와 전기요금 결합 징수에 대한 논란을 다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영방송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방송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찾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 국민을 위한 효율적 세금 사용 | 국회의 협력 필요성 | 세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 |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재정지원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지원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투명성을 강화하여 세금 사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임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민생과 대내외적 어려움 극복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에 직면하여 민생 회복과 대내외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치권,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모든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통합과 공존의 정신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직면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준비를 위한 디지털 교육
정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교육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자원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범 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은 국내 교육 시스템을 국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기술 발전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 국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의 향후 방향
정부는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국민 선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시민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신료 징수 방식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공영방송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며, 방송법 개정안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영방송이 진정한 공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국정협의회와 국회의 역할
국정협의회는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법안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의 원활한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과 추진은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며, 경제적 회복과 민생 향상에 주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 실행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